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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 2명 유죄 판결... 러시아 배타경제구역서 연해주 국경수비원들 상대로 폭력행사

    북한인 2명 유죄 판결... 러시아 배타경제구역서 연해주 국경수비원들 상대로 폭력행사

    © Fotolia/ Andrey Burmak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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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북한)인 2명이 국가공직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준해 명시된 러시아연방형법에 의거해 '유죄 판결의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극동지부가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2016년 10월 15일 러시아 연방 배타경제수역 동해 선박에 위치해 있던 북한인 15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연해주 국경수비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이 일에 연루된 북한인 2명을 상대로 형사재판이 열린 가운데 법정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극동지부 사이트에 공개됐다.

    선고결과가 아직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2016년 10월 15일 오전 5시 20분 (한국시간 오전 4시 20분)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동해 키토-야마토 지역)에서 러시아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 연해주 지구 경비정이 검열을 위해 북한어선 '대양 10호'를 멈춰세웠다.

    검열 중 어선에서는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물들이 발견됐다. 검열진행 중 선원들은 법적 규범 이행을 거부하면서 검열 대원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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