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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검열' 논란 점화한 세월호 시위 대학생 벌금형

    '카톡 검열' 논란 점화한 세월호 시위 대학생 벌금형

    © AFP 2016/ Ed Jones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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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추모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용혜인(2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씨는 2014년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카톡 검열' 논란을 점화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반 교통방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해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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