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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환, 좋은 방패 갖추면, 선제공격 유혹 커져...사드, 핵전쟁에 무용지물

    곽태환, "좋은 방패 갖추면, 선제공격 유혹 커져"..."사드, 핵전쟁에 무용지물"

    © AP Photo/ U.S. For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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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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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MD)가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 정부가 조선(북한)을 선제공격 하고픈 충동을 느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튼튼한 방패를 갖고 있다면 과감한 공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보다 완벽한 MD는 대북 선제공격의 유혹을 키운다는 점을 강조한 주장이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최근 미주중앙일보에 기고한 ‘사드 배치 재조사의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과거 냉전시대 미국의 전략방어구상(SDI)이 방어와 공격 양면을 갖춘 전략무기였던 것과 비슷하게 사드는 공격 무기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곽 전 원장은 "사드 (THAAD)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MD)로 편입된다"면서 "따라서 사드 배치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전 단계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곽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조기배치 관련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주체 조사를 지시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청와대 결정은 사드 추가 배치를 더는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사드배치유예를 결정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현명한 조치"라고도 봤다.

    곽 전 원장은 이와 함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자멸을 각오하고 핵전쟁을 할 의도가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실제 핵전쟁이 터져 200여 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48개의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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