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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위대 군대화가 가지고 올 결과

    일본 자위대 군대화가 가지고 결과

    © AP Photo/ Koji Sasa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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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리 베르호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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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주도 해역 부근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됐다.

    군사훈련의 주 목적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3국이 합동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지역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전에 3국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대잠수함 군사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군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여 북한 미사일 기지를 일본이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의하면 현 일본 헌법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런 조치조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 의원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는 히로시 이마즈 자민당 안보보장조사회장, 나카티나 겐 전 방위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발언은 자제하면서 “일본 정부는 눈 앞에 위협을 두고 낙관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 전력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가 있다. 지난 3월 북한은 4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당시 미사일 발사 훈련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기지를 겨냥한 것이었다. 

    위 언급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현재로서 확실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최소 동북아 지역 한에서 일본의 군대화 작업은 미국의 동의 및 통제하여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대화를 지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미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신속한 자원 보층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 전력이 한반도로 파견되기까지에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최근 진행된 일본 자위대의 상륙작전 훈련, 카가 항모 취역, F-35 전투기 구입 그리고 비행거리 7600km 이르는 36톤급 가와사키 C-2 군용 수송기 배치 등을 보면 일본은 사실상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C-2 항공기의 경우 북한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부대 작전과 군수물품 공급 작전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 중 하나이다. 

    세 번째로 일본 자위대가 북한 군사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안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가까운 미래에 자위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에는 24710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예비병력은 56100명에 이르른다. 5백만-6백만명에 이르는 북한군을 상대로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 자위대의 병력수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본은 자율복무 정책을 철회하고 의무복무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향후 일본 자위대의 군대화 작업은 군사 장비 생산 및 수입량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는 군사 예산이 증가한다는 뜻이며, 이는 당연히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을 주장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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