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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유럽연합, 전략대화 통해 서로 입장 설명

    중국-유럽연합, 전략대화 통해 서로 입장 설명

    © AP Photo/ Francisco Seco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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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과 유럽연합의 첫 대화 자리인 제 7차 고위급전략대화가 개최됐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대표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중-EU 관계는 불확실성을 띄우게 되었다. 과거 유럽연합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유럽-중국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최소 2가지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 주에서의 회담 이후 중-미 무역 로드맵을 100일 안에 구성할 것을 서로 약속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협력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베이징 중-유럽연합 전략대화를 통해 중미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향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데 중-미 로드맵의 역할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시장경제지위는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에서 아픈 부분 중 하나이다.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유럽연합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저지했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이 해당 문제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경우 중국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미국에 뺏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 투자 유치 부분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의 유럽 내에서 중국의 경제 확장을 저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해당 2개 부분은 유럽연합이 가까운 미래에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유럽연합과 중국 간에 발생한 ‘강철 전쟁’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배경은 아닐 것이다. 4월 초 유럽연합은 중국산 열간압연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연합을 비난한 바 있다. ‘강철 전쟁’에 대해 유럽연합은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은 더욱 더 불거지게 되었다.

    15년간의 ‘대체국 가격’ 개념이 적용되는 기한이 만료된 이상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대체국 가격’ 개념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은 작년 12월 12일 세계무역기구 위원회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체국 가격’ 개념을 내세우면서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중국 현대국제관계 대학 첸 펜잉 전문가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이 걸린다. 그러나 1년 반 안에 중국은 강철 시장에서 이미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또한 역습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드미트리 트라타스 금융시작 분석가는 “유럽연합의 반중국 정책 문제는 중국한 열간압연강재에 반덤핑 과세가 부과되면서 동시에 대체국으로서는 미국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불거지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트라타스 분석가는 “유럽연합은 열간압연강재의 가격이 보다 높은 국가를 찾아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을 덤핑 의혹으로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럽연합은 결국 미국을 대체국으로 선정했다. 이는 사실 단순한 정치적 게임이다. 미국이 유럽연합의 협력국가인 점과는 무관하다. 주요 원인은 가격에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분석가는 이어서 “현재 강철 생산의 세계 전력은 약 70% 정도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남은 30%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강철 시장에서 누군가를 배제시켜야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해당 30%의 원인이 중국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해당 시장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의도이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유럽연합이 나라별로 회사도 분리한다는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2개 속도의 유럽’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유럽을 원하는 중국의 소망과 얼마나 일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는 사실 이번 전략대화에서 의논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양측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목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중-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의논될 것이다. 한편 중-유럽연합 정상회의 일자는 이번 전략대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 차후 언급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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