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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I, “미국,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는 별도의 노선으로 가야 할 것”

    TNI, “미국,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는 별도의 노선으로 가야 것”

    © AP Photo/ Ahn Young-joo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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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벤더우 전문가는 더내셔널인터레스트(TNI) 잡지를 통해 “한반도 문제는 지난 수년 간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원인 중 하나로 거듭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들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한국 또한 문제국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적합한 후임자가 없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여당 측 인원 중에서는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의 정권 유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 혹은 또 다른 도발 사건 등은 대통령 선거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통령 선거가 현재 예측되는 대로 진행될 경우 야당 후보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위임기간이 전혀 없을 것이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는 바로 대통령 직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마주치게 된 다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야당의 유력 후보로는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이며,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골칫덩어리’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대한민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의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을 비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모든 부분에서 실패’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북한을 달래주는 목적인 ‘햇볕정책’이 부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로는 이재명 성남시 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동아시아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부활 그리고 한국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오는 5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혹은 다른 그 누가 당선되는 상황을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일반무기에 대한 방어책임은 한국에 맡겨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물론 해당 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화의 주요 안건으로는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중단, 비핵 전력 감소, 평화 협정 체결 그리고 외교수립 등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미국은 경제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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