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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북한 도발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

    내셔널 인터레스트, “북한 도발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것”

    © REUTERS/ Kim Hong-Ji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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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잡지를 통해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결단력과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와 같은 과시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판하는 모습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 북한 적대국들에 영향을 과시할 수 있는 카드를 획득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먼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 가장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악관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급되고 있는 점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북한의 이와 같은 도발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사실 과거 정책과 동일한 조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큰 위험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2016년에 2차례 강화된 제대들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아울러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지도자가 핵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평화협정, 외교수립, 군사철수 등 북한 정부의 주 관심 사항들을 제안하기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재하면서 이와 동시에 대북정책을 새롭게 재검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북한이 군사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위 상황들을 고려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에게 위협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밝혀야 한다. 김정은이 사악한 존재일 수는 있으나 바보는 아니다. 북한은 미국에 절대로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은 정권 교체 혹은 대한민국과의 합동군사 작전을 통한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는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군사기지를 목표로 할 수 있으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한반도도 핵 공격 위험 지역에서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인 경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미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책임과 군사력을 주둔할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면에서 북한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국 안보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에 ‘핵우산’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국이 한반도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반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억제 전력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선택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주기 위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미국은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 통일과 중국을 억제하는 미군 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에는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국익에도 맞는 선 안에서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북한정권을 옹호하거나, 김씨 왕조를 지지하거나, 인권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을 비롯해 적대국과도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조그마한 대화의 창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외교수립 방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지도력을 선보이고 싶다면, 북한의 심각한 위협 수준을 인정하고, 군사를 철수시키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중국 이익에도 맞는 협력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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