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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전문가, 국방백서 북한군 지휘체계 엉터리

    군전문가, "국방백서 북한군 지휘체계 엉터리"

    © AFP 2016/ Jung Yeon-Je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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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119540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백서'의 2016년 판이 최근 공개되자, 북한 전문가들이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북한군 전력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2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노동당이 중심인 북한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군사지휘도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무위원회는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인데,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표기한 것은 당이 중심인 북한 체계의 기본을 간과한 것"이라며 "군사지휘체계 역시 당 기구가 우선이고 국가라는 것은 당이 마련한 지침을 집행하는 기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당정군사위원회와 당 기구가 군사지휘체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맞다"면서 "국방부가 작성한 군사지휘도에서는 당 기구가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군전문가, “국방백서 북한군 지휘체계 엉터리”
    © Photo: 김동엽 교수 제공
    군전문가, “국방백서 북한군 지휘체계 엉터리”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총정치국의 경우 국가기구가 아니고 당 기구"라면서 "당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국무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집권기간 내내 북한전력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 북한보다 이미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병력수는 128만여명으로 남한(6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다. 북한의 군사력은 양적으로 한국을 압도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한국 군 당국은 특히 양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이나 질적으로는 한국이 우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양적 우위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은 북한보다 군비가 시기적으로 12년이나 뒤떨어졌고,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한국의 비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국방비는 정부 예산 대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40배가 많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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