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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리크스,  TPP 다자간서비스협정  기밀 문서 전 사회 공공서비스 예속이 목적

    위키리크스, TPP 다자간서비스협정 기밀 문서 사회 공공서비스 예속이 목적

    © AP Photo/ Patrick Semansky,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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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리크스가 미국과 유럽연합, 23개의 세계무역기구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체결한 미공개 무역과 관련한 17개의 기밀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2013년 비공개 형태로 진행된 다자간서비스협정(TISA)과 관련이 있다.  

    협상 참여국은 일본을 포함해 한국, 호주, 터키, 멕시코 등이다. 이 국가는 오늘날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연합 경제 원조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의 53%에 육박한다. 위키리스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 남아프라키 공화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TISA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협정은 많은 지점에서 브릭스와 평형을 이루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국가 경제 일부를 TISA 통제하로 사실상 넘겨줬다. TISA 규정은 상업 및 비상업적 원조의 모든 종류를 조정한다. TISA의 관할권 아래로 수도 공급을 비롯해 에너지, 교통, 금융 부문, 보험, 통신, 가스수송시스템 등의 모든 사회공공 분야 등이 이동한다.  

    닉 디어덴 인권옹호 비정부기구인 GlobalJusticeNow 대표는 러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동은 생활 공공서비스에 위험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급진적인  규제를 제안할 때 가능하며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검은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에서 GlobalJusticeNow 인권운동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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