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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에서 길을 찿다] 저자 이태림 - ⑦ 법·제도 신북방전략

    [북방에서 길을 찾다] 저자 이태림 - 법·제도 신북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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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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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3기의 극동개발 법제와 우리의 전략

    한·러관계를 평가할 때 두 가지 명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완벽한 상호보완 관계의 경제구조와 한반도 평화정착·통일과정에서의 러시아 역할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무궁무진하다는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력 상태로 머물고있다.

    그런데 최근 극동·시베리아 지역이 양국 간 전략적 접점으로 떠오르면서 각별한 관심과 기민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푸틴정부는 유럽과의 경제협력 추진상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 경제의 아태지역 편입을 통해 러시아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졌다.
    러시아의 극동개발정책은 전례 없는 ‘과감한 개방' 및 ‘전담기구의 체계화·법제화'에 의한 안정적 투자 플랫폼을 구축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3기 출범과 함께 극동개발부를 신설한 후에 극동투자유치청, 극동개발펀드, 극동인력개발청, 극동개발공사 설치 및 선도개발구역법,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등 연방차원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PG 선임외국변호사 이태림
    사진=이태림번호사 제공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PG 선임외국변호사 이태림

    선도개발구역법은 운영주체, 입주사 혜택, 입주 신청절차, 입주계약 해지조건등을 규정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은 세재혜택, 통관비자, 절차간소화, 외국의료진의 자유항 내 의료활동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기준 선도개발구역 내 88개 입주사는 제조업 38, 농업 23, 교통 및 물류 13, 관광 7, 자원개발 4, 건설 2, 서비스업 1개이며, 러시아 정부는 약 5억 5천만 달러, 입주기업은 약 8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약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연해주 15개 항만과 함께 러시아 최초로 70년간자유항 지위를 유지한다.

    러시아 정부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자유항이면서 아태지역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향후 북한 노동자 활용을 염두에 둔 북·러 국경 인접의 한국 전용공단(또는 농장) 조성이며,

    둘째, 연해주의 한국 전용 수산·조선 클러스터 구축, 여기에는 투자를 통한 조업쿼터 취득 방식을 추가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미 사양 산업인 조선업을 연해주로 그대로 이식시키자는 러시아 측 제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러시아의 3통사업(송전망·가스·철도) 추진 의지를 통일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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