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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에서 길을 찿다] 저자 유영철 - ⑥ 국방·안보 신북방전략

    [북방에서 길을 찾다] 저자 유영철 - 국방·안보 신북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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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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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 군사협력 평가와 발전방안

    한·러 군사관계는 1991년 국교정상화 이후 어느 분야보다도 빠른 속도로발전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1년 양국은 무관부를 설치했고 본격적인 군사협력을 시작했다. 수교 이후 27년간 한·러 군사협력은 상당한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고 분석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실장 유영철 박사
    © Photo: 유영철 박사 제공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실장 유영철 박사

    현재 한·러 군사협력은 13건의 정례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수방산협력도 정례적으로 5건의 교류가 행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러 군사협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2016년 이후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7년 한·러 군사협력은 2013년의 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관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협력도 불곰 1·2차 사업을 마무리하고3차 불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러 간 방산협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러시아제 무기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상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그 효력이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러시아 정책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러시아와 차관 상환을 위한 한·러 방산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인 대러 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의 미비로 인해 수행기관간의 회의 및 고위급 인사 교류에 있어서 동일 주제의 반복과 시기 역시 겹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한·러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구축의 일환으로 국방부, 합참,각 군의 대러 정책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화가 반드시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차관 상환과 관련한 방산물자 도입을 자국 국방예산과 연계시켜 기술협력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로 하여금 차관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러시아는 대한국 기술 이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함으로써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군사협력은 고도의 정치적 긴밀성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군사협력을 계기로 한·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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