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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한국전문가, 미국이 퍼뜨린 북한 관련 거짓말 폐기돼야

    미국인 한국전문가, "미국이 퍼뜨린 북한 관련 거짓말 폐기돼야"

    © AP Photo/ Lee Jae-won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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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31347110

    서방 언론과 그 영향권 하에 있는 다수의 한국 언론들은 조선(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미국인 한국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이 전문가는 특히 북한이 지역평화를 위한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지만 서방과 한국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스테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컨설팅(ProGlobal Consulting) 대표
    © Photo: 정책싱크탱크 '다른 백년' 사진제공
    스테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컨설팅(ProGlobal Consulting) 대표

    한국문제 전문가인 스테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컨설팅(ProGlobal Consulting)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코스텔로 대표의 ‘4가지 거짓말'은 한국의 민간 정책싱크탱크인 ‘다른 백년' 이래경 이사장이 이날 세미나를 소개한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이라는 칼럼을 통해 알려졌다.

    칼럼에 따르면, 코스텔로 대표가 밝힌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에는 없다"는 세 번째 거짓말에 대해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며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 위험해졌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가 밝힌 북한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코스텔로 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면서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부각되면서 모든 사태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는 것.

    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이래경 이사장은 칼럼에서 "코스텔로 대표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그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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