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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북방정책이 필요하다

    [이신욱 칼럼] 문재인 대통령에 신(新)북방정책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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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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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금요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트럼프 시대의 한중일 갈등 극복과 신협력시대 구상이라는 전문가와 차세대 리더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있었다. 한국의 유수한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근혜정부 4년을 반성하고 신정부의 대외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행으로 대외정책을 펼쳐야하며 북핵에 대한 대응반응을 고찰하는 자리였다. 필자도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발표했고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교전략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외교정책이란 흔히 야누스의 두 얼굴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 국가가 외교정책을 펼침으로서 타국과의 관계를 가지는 이면에 국내정치라는 다른 얼굴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사료된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은 대외정책을 남북간 경쟁구도와 북핵에 한정지어 이를 흑백논리로 몰고 감으로서 집권에 성공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지난 보수정권들은 북한과 핵문제에 몰입되어 한국과 한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대외정책을 선택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일위안부 이면합의나 라진-하산 프로젝트에서의 철수 등으로 전자는 국제인권의 측면에서 후자는 한반도의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한 실수는 보수정권의 실패로 이어졌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외정책에서 한국은 믿음직하지 못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사드(THAAD)의 섣부른 결정과 이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대외정책의 아마추어리즘의 결정판이었고 외교안보가 모든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였다. 중국의 반발과 경제제재,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관계 구축은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결정에 의해 나타난 파생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냉각기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9일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정권들의 대외관계 실패와 북핵문제, 사드문제 등 많은 숙제를 물려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당선축하 전화통화에서 한러 관계를 언급하였고 이는 참여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남북러 협력사업을 다시금 부활시키려는 시도라 생각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진행되고 보수정권에서 중지되었던 남북러 프로젝트들의 부활만으로는 한러 관계의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보수정권 9년동안 한러관계가 한미, 한중, 한일관계보다 뒤쳐진 이유를 분석하고 거시적 한러, 남북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전문가들의 충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북방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노태우 정부의 소련, 중국과의 수료와 관계정상화는 당시 미수교국인 동구 공산권 국가들과 중국, 베트남 등과 수교에 성공함으로서 한국의 대외적 팽창을 견인하였고 세계화시대의 등장과 함께 이들 국가와 당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위기와 북한이라는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은 북방과 다시금 차단되었고 북핵문제로 인해 단기간 지리적 장벽은 제거되기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리적 장벽과 북핵문제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방정책에서 구축한 관계정상화를 넘어 신북방정책은 물류, 교통, 에너지를 기반으로 적극적 북방루트를 개척함으로서 북핵문제를 넘는 한국 대외정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남북러, 남북중 북방루트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시베리아 에너지확보 등 거시적 대외정책을 기반으로 진행될 한국 대외정책의 투트랙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단순히 정권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명운이 걸린 새로운 북방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거시적 대외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단순한 정치적인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아닌 대통령과 전문가, 외교관들의 진지한 토론과 실질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만일 신정부가 또 다시 북핵문제에 몰입되어 지난 9년의 세월처럼 시간을 허비한다면 한국의 새로운 성장기회는 지연되고 한민족의 북방진출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러한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북방에 대한 거시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널리 인재를 구할 필요가 있다. 외교의 투트렉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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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북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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