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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전술핵 배치 반대…북, '주적' 맞지만 무력충돌 반대”

    안철수, “전술핵 배치 반대…북, '주적' 맞지만 무력충돌 반대”

    © AP Photo/ Ahn Young-joon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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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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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캠프는 최근 미중 양국의 노력으로 조선(북한)이 오는 4월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으며,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캠프 외교통일 자문위원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안보 문제에 관한 가장 전략적이고 주도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결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전술핵 배치 반대…북, '주적' 맞지만 무력충돌 반대”
    © Sputnik/ Sang-Hyun Lee
    안철수, “전술핵 배치 반대…북, '주적' 맞지만 무력충돌 반대”

    백 센터장은 캠프와 상관 없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만일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를 하더라도 태평양과 하와이를 가로 질러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발사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올리는 식으로 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너무 때가 이르며, 이는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발사위치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가운데 군사적으로 2차타격능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전쟁을 각오하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미관계의 특성상 북핵문제는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백 센터장은 "소련 해체이후 북한은 고차원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디자인 했는데, 간단히 말해 중국의 지나친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향"이라면서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 2009년 9.19공동성명을 거치면서 핵을 포기하지만 생존조건을 받아내려고 미국과 집요한 기싸움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미중 강대국 정치의 와중에서 스스로 움직일 힘과 입지를 구축하려고 애써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미국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언제든 북미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측은 북핵문제가 오래된 문제이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설정,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는 결론이 나기 전에 중간에 필요한 반드시 임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센터장은 "안 후보는 북핵프로그램 동결과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기구의 재설치 등 중간단계 프로그램에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며 "답답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 민족문제이자 국제사회의 이익이 결부된 복잡한 문제로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비핵화 평화정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주적 논란과 관련, 백 센터장은 "국방백서에는 ‘적(enemy)'이라고 돼 있는데,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만 ‘적'이라고 지칭, 실질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미"라며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대한 위협이므로 ‘주적'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후보측에서 안 후보의 ‘햇볕정책' 계승 여부를 궁금해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안 후보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한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햇볕정책과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 등을 모두 존중하고 계승발전 시킬 것"이라며 "남북간의 이 4대 합의는 금자탑 같은 것으로, 국가 차원의 합의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계승발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캠프측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주로 판세를 가를 것으로 예견했다.

    ‘스푸트니크'가 "외교안보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분야가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백센터장은 "경제와 안보가 두개의 축인데, 언론의 관심은 안보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안 후보는 선관위 제출 공약 제1호가 안보공약이라, 안보문제를 4번째에 배치한 문재인 후보를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의사 출신인 안 후보는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기업 CEO로 직업을 바꾼 뒤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질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 정도로 철학적 가치의 우선순위에 안보 문제를 두고 있다"면서 "국가운영에서 안보가 흔들리면 평화가 위협받을 테고 그러면 경제, 복지, 환경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가 같은 날 오전 관훈클럽 후보 토론회를 가졌던 홍준표 후보 역시 "안보가 대선 승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자, 백 센터장은 "홍 후보는 난데 없는 여성비하 구설에,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때문에 각각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며 안철수 후보의 압승을 점쳤다.

    남북문제가 북핵능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지구촌에 민폐를 끼치는 문제로 비화, 기존 한미동맹의 틀과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화하고 한미간 이해관계 상충도 예상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잘 풀 수 있는 지도자가 안철수 후보라는 주장도 폈다.

    백 센터장은 "안철수 후보는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와튼스쿨 동창임을 농담처럼 자랑하기도 하는데, 단지 농담이 아니라 그런 동창관계는 한국의 새정부를 시작하면서 한미 정상간 처음 만남 때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게 도와주는 것(Ice Breaker)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의 안보와 외교, 통일에 대한 정책들은 미국의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관료들과 정보기관, 학자들이 폭넓게 리뷰하고 있으며, 캠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많은 국내외 학자들도 열심히 이런 소통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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