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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문가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권리가 없다

    美, 테러지원국 명단 넣을 없는 이유 제기돼

    © Sputnik/ Iliya Pitalev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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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조선(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는 실제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센터 선임연구원이 스푸트니크에 의견을 나눴다.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으려면 명목상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누군가의 적의로 쉽게 명단에 포함돼 부당한 제재를 받는 희생량으로 전락하며 국제법이 통째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에 속하는 경우는 자기 영토에서 무장세력의 군사훈련을 허용하거나 테러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경우를 일컫는다"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무슨 근거로 북한을 명명했는지 묻고 싶다"며 의문을 내던졌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물론 경고용으로 날린 멘트일 수 있다"면서 "실제 북한이 명단에 기입됐는지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실제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미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주장한 공식적인 근거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미명의 독극물질로 사망한 김정남 피살사건을 대며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로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전문가는 계속해서 "쿠알라룸푸르 피살사건 수사가 갑자기 '잘' 중단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 언론은 비공개 각서에 대해 보도했다. 때문에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정황이 없으며 북한이 주도하려던 수사 역시 그 어떤 추가증거도 없이 종결됐다"면서 "이를 배경으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다면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그러나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국제법 원칙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북한 역시 국제법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된다"며 "놀랄 일이 아니다. 탱고는 둘이 추는 춤"이라는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끝으로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1987년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 폭발사건으로 1988년 북한이 이 명단에 든 예가 있다"면서 "그때도 참 이상했다. 유일한 증인을 두고 하는 얘기"라며 글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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