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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문재인, ‘전략적’ 아닌 ‘정략적’ 모호성”

    정의당, “문재인, ‘전략적’ 아닌 ‘정략적’ 모호성”

    © Sputnik/ Lee Sa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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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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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그동안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결정 주체와 결정 절차상의 잘못만을 문제 삼았을 뿐 사드 배치가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전환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차기 정권도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정책본부의 이연재 외교안보분과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은 19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한미동맹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문재인 후보측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자위하지만 실제로는 ‘정략적 모호성’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과거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전체를 북방세력과 전선을 긋는 미일동맹에 한국이 동원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측면의 한미동맹 단계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국제정치학적 개념으로 ‘연루(entrapment)’ 단계에 접어들면 부정적 측면이 불거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가 “정의당 대북정책에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추진’이 포함돼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보수정권처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핵화를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지하고, 가능하다면 적극 중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비핵화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우선 북측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중지, 1차적 신뢰를 확인한 뒤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핵무기 동결, 비확산, 비핵화의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가 “북한 입장에서 심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가운데 누가 더 한반도 평화정책 프로세스에 적합한 파트너로 생각할 것 같은가”라고 묻자 “북한의 판단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으나, 아마도 정의당을 잘 모를 것이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관계 호전 경험 때문에 문 후보가 더 익숙하고 안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 전망과 관련해선 “적어도 오바마 때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모두를 답답하게 했고 북핵능력은 크게 증진돼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는 압박과 포용 등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한 만큼 한국에게는 위기(선제타격 등)와 기회(다양한 협상 테이블)를 함께 맞는 것”이라며 “오답이든 정답이든 시험을 보겠다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호평했다.

    ‘스푸트니크’가 “정의당이 집권시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자가 아닌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집권에 실패해 연정과 협치를 추구하는 다른 당의 대선후보가 집권해 정의당에서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연정으로 내각에 참여하는 문제는 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국가경영에 대한 5년간의 마스터 플랜에 합의, 국무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원칙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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