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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관계 좋으면 한국에도 이롭다”…한국 수출, 중국 내수에 가장 민감

    “미중관계 좋으면 한국에도 이롭다”…한국 수출, 중국 내수에 가장 민감

    © REUTERS/ Hyungwon Kang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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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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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없이 ‘100일 계획’을 통해 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한국 경제에 큰 악재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중국이 원유 수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것과 미국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은 중국 내수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나쁜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8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국제분업구조에서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접하게 연결, 미중 간 통상분쟁 발생 때 대미수출보다 대중수출에 더 타격을 받게 된다.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서로 수출과 소득이 줄겠지만, 중국측 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한국입장에서는 이 경우 중국 수출이 줄어듦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17일 발표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는 주로 두 국가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국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정 위원은 "한국경제의 중국 내수 의존도가 높아진 뒤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상분쟁을 겪으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그 자체가 중국의 대응(가령 대미 무역제재) 여부보다 우리 수출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한국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은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보다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에 따른 중국의 내수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위원은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당초 우려보다 약 0.31%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정책 등으로 한국과 중국 간 국제분업이 약화, 공급경로보다 수요경로가 더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 중국에서 가공된 뒤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07년의 7.6%에서 2014년 4.4%로 뚜렷하게 하락했다.

    정 위원은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간 통상분쟁이 한국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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