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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문가, “한-중 관계 불화, 국제적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전문가, “한-중 관계 불화, 국제적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AFP 2017/ Fred Du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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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측 대응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측의 불합리적인 대응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해당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 측의 불합리적인 대응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보복 정책’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형환 장관에 의하면 한국 측은 중국의 위배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일치하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회동 이후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은 보복정책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측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하일 벨랴에프 러시아 금융 및 경영 대학 전문가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벨랴에프 전문가는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군사정치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중국 영토 한에서는 한국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는 의문이다. 사실 세계무역기구는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기관에 제출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까지는 평균적으로 수 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울러 중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가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1주일 전에는 제주도에 입항한 코스타 세레나호에 탑승 중이었던 중국 관광객 3300명들이 하선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다쥐강 중국 헤이릉장 아카데미 동북아시아 센터 소장은 “중국을 향한 한국의 항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 측의 항의는 중국 내 반한 감정만 자극 할 뿐이다”고 경고했다.

    다쥐강 소장은 “항의를 통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한국이 이번 의에서 이길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중국 정부가 한국 상품들에 대해 불매 운동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그 어떠한 공식 서류도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 내에서 불어나고 있는 반한 감정은 중국 사회의 자율적인 분위기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는 항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쥐강 소장은 이어서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외국 자본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에 해당되는 법적 보호 안에 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더 거세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중국을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서 바라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예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투자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더욱 더 힘들어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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