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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라크에서 실패하고 북한에서는 성공할까?

    미국 이라크에서 실패하고 북한에서는 성공할까?

    © AP Photo/ Wong Ma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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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리 베르호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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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발표들을 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외교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을 대화의 장을 복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북한에 총 13억5천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전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다른 방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일정한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 정책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확실해진 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다른 방도’가 군사 작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준비 중이라면 군사 작전에 착수했을 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잔혹하고 비참했던 6.25전쟁을 다시금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일 것이다. 물론 군사 작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극초음속 정밀 무기로 주요 군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Kinetic Option'이라는 표현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Kinetic Option'은 관통폭탄(현재 미 공군은 이라크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BLU-113 관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2013년 시험비행에 성공한 X-51A 웨이브라이더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도로 받아드릴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운동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위 두 가지 사항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추측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즉시전지구타격(Prompt Global Strike)의 현실성이 실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시도한 즉시전지구타격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경우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는 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F-22 스텔스 전투기(현재 F-22 4기가 대한민국 미군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와 F-35 스텔스 전투기(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를 활용한 대규모 공중폭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방공 체계들은 미국의 F-22 혹은 F-35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 이후 스텔스 전투기들은 통제 시설 및 군사 시설들을 집중 폭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치계의 지도층과 군 지휘부의 체포 혹은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육군 병력 투입이 실시될 것이다. 아울러 군사작전은 해당 단계에서 종료될 것이다.

    반면 위 나열된 전략에서 사실상 새로운 부분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뿐이다. 다른 부분들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보여주었던 전략과 거의 유사하다. 미국은 군사기술의 우위를 앞세워 공격에 착수할 것이며, 급작스러운 공격들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는데 집중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가 아니다. 아울러 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 또한 이라크보다는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라크와는 달리 공격을 받았을 시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에는 6.25 전쟁 이후 지난 60년 동안 공습에 대비한 지하벙커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북한에 건설된 지하벙커 수는 어마어마하며 해당 벙커들을 일일이 하나씩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령부 혹은 통신 기지가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 지휘 통제 사령부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 덕분 자체적인 선제공격 혹은 신속 대응에 대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실제적으로 공격을 가할 경우, 아무리 급작스러운 공격이라도 최초 공격을 통해 북한군의 사령부, 통신, 탄도 미사일 발사대 등 주요 군사 시설들을 동시에 파괴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만약 미국이 최초 공격에 실패하게 될 경우 차기 계획에도 연달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이와 같은 이점을 활용해 전체적인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상대로 신속하면서 쉬운 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반도에 제 2차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전쟁은 매우 잔혹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붕괴시킬 것이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세계 2차 대전 이후 해당 지역 내에서 이뤄낸 미국의 모든 결실을 한 순간에 파괴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대응책인 ‘다른 방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새로운 ‘다른 방도’일 것이라 희망을 해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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