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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문가 미중 간 온갖 충돌에 인질 자처한 한국

    전문가 "미중 온갖 충돌에 인질 자처한 한국"

    © AP Photo/ U.S. For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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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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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한국에 미국의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THAAD) 배치 폐기 혹은 일부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국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특히 경제 보복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7일 사드 포대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향후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스푸트니크가 바실리 카신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중국은 러시아와 조력하면서 한국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1월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군사적인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중국 관영통신들은 사드의 '눈을 멀게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을 정비하자거나 선제 공격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글들을 자주 기사화하고 있다.

    미군이 통제하에 있는 사드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모든 발생 가능한 분쟁 한가운데에서 인질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군은 탐지거리가 2000km인 사드에 탑재된 AN/TPY-2 레이더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사드 공격은 추진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이 중립을 고수하겠지만 이는 별반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향후 6기의 순항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H-6K 100여대로 구성된 수십여 전략 폭격기 편대를 보유할 계획이다. 중국 전략로켓군의 둥펑(DF-10)도 공격에 실전 배치될 수 있다. 중국이 공격에 미국의 방어시스템은 운용 전에 격파되거나 가동에 위험을 느끼면서 장소를 이리저리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서울을 방어할 수 없는, 자국 영토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사드를 한국은 왜 배치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또 사드 배치 결과가 한국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 위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에 있어 북한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사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핵공격을 무력화 하는데에는 사드가 아닌 다량의 짧은 거리를 가진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방어 시스템은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운용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 간 점진적으로 긴장감이 증대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곤란케 만들 것이다. 강국의 패권 다툼 끼었던 작은 나라들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 나라들에 유일한 기회는 자국만의 이권을 중요시 한 채 강력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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