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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사드와 북핵 묶어서 풀자”…핵무장은 마지막 카드로!”

    [동영상] 송민순, “사드와 북핵 묶어서 풀자”…"핵무장은 마지막 카드로!”

    © Sputnik/ Lee Sa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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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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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에서 핵 확산을 포함한 군비경쟁을 억제하려면 조선(북한)의 핵개발과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를 하나로 묶어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다음 정부는 협상 없이 적대관계를 현상유지하는 대북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한국핵정책학회(KNPS)와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구체적인 명분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총장에 따르면, 한국은 2월 현재 최악의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도입을 놓고 중국과도 초유의 긴장모드에 돌입해 있다. 또 군국주의와 민족주의로 제국주의 침략사조차 정당화 하려는 일본의 아베 정권과, 어디로 뛸 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등 주변 열강들과 버거운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송 총장은 따라서 “한국은 (종전처럼) 북한을 상대로 긴장과 대결, 도발, 위기관리의 패턴이 반복되는 대북정책을 선택하려고 할 지도 모르지만,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그걸 용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 동결을 이뤄진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주도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주도면밀한 외교협상 전략을 세워 중국과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한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평화적 방식으로 불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한 시기가 온다”면서 “그 때 가서 MD도 배치하고 전략자산 배치, 선제타격, 전술핵 배치는 물론이고 ‘남한 자체 핵 무장’도 선택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특히 “협상이냐, 강경 대응이냐, 핵무장이냐, 선제공격이냐 그런식으로 한쪽 방향을 미리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반

    드시 그 선택의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외교문제는 대부분의 선택이 ‘입에 맛 없는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먹고 배탈이 나는 음식을 먹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당연히 (맛은 없지만) 배탈 안나는 음식을 먹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선거유세 당시 발언이 여럿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타산에 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라며 희망을 주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원칙적인 대북 강경론으로 기울어 가고 있지만, 최근 심심찮게 거론돼 온 선제타격이나 (외과수술적) 정밀타격 등은 한반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언제든 이익을 따져 대북협상을 포함한 평화적 해결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총장은 다만 “미국 역사를 보면 전쟁을 수행중이거나 전쟁이 임박한 기간에는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면서 “트럼프가 향후 선거에서 승리(이익)를 위해 그런 (전쟁을 감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경계했다.

    외교관으로 봉직해온 송 총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합의, 2010년 10.4 남북정상선언 등 모든 대화의 성과들이 핵 문제에 발목 잡혀 문지방을 못 넘었다”고 회고했다.

    또 “핵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명확하게 핵 문제를 공론화 해서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핵문제는 분란으로 이어졌다”며 책임있고 정확한 공론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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