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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전문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사회 고령화 문제

    전문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사회 고령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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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SA) 산하 극동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전문가는 «노보에 보스또츠노에 오보즈레니에»(NVO) 인터넷 잡지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으로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당선되던 간에 차기 대통령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 2016년 12월 12일 기재된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대한민국 인구수는 5천1백1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노동 가능인구 100명에 노동 불가능인구인 아동 혹은 노인 36.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 통념상 과거에는 가정의 첫째가 부모님을 모시고 책임졌다면,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책임을 국가에서 지고 있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 오직 10%만이 "자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9.7%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현재 존재하는 연금 제도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스몰로프 전문가는 "현재 고령화 문제는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이를 되돌리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 문제로 인해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최우선적으로는 정년퇴직을 앞둔 수많은 인구를 연금으로 보장해야 해야 한다. 동시에, 정년퇴직을 앞둔 이들이 언급하는 삶의 평균기준은 유럽에서 언급되는 평균기준이지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기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어서 "복지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에는 지출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복지 사회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지 못하여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연금 금액을 하향 조정한다던가 이들에게 제공되는 일정한 혜택을 제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 내 연금수령자들의 활동 수준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수령 세대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정책은 즉각적인 대규모 항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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