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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I: 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 위해 한반도 미군 철수 방안 검토 해 볼 것

    TNI: 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 위해 한반도 미군 철수 방안 검토

    © REUTERS/ Mark Kauzla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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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벤다우 수석연구원은 TNI(더내셔널인터레스트) 잡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재와 군사적 대응으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미군 철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트럼프 당선인은 한편으로 북한 김정은이 김씨 왕조의 지장학적 야망을 포기하도록 권유할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김정은와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압박하는 점에 대해 중국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 가장 이익을 보게 되는 북한 정권 교체에 큰 관심을 보일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미국을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비난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대응이라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험 시설에 대한 공격, 미사일 요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안은 일부 부분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반면에서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이 전혀 새로운 방안들이 아니다. 그리고 자국 영토를 향해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시키는 점에 대해 반대할 국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생산 혹은 실험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동원한 대규모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씨 왕조와 김정은은 최근 실용주의적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자살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여러 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방어 수단, 국가의 위상,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충성을 위한 내부적인 지지대가 중요 활용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벤다우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공격을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북한이 미국에 공격을 가했을 시 북한 초토화 외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현 한반도 상황이 위기적인 성격을 띄우지 않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의 본질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기반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앞세워 전쟁을 발발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이상,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심을 끌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북한 지도자는 런던, 파리 혹은 베를린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인도, 케냐 혹은 인도네시아 도시들을 파괴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끝날 일인 것이다.

    한반도 내 미군 철수는 여러 방면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방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자국의 최대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내 긴장 완화 문제는 해당 지역 주변국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한반도 지역 내 미국이 전략적 국익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이상 한반도 주변국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 협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중국에 대한 견제로 바라보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중국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정책은 미 동맹국들의 핵무기 무장에 대해 지지할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과 함께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태평양 지역 핵우산을 구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입장을 구석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위기로부터 멀어지는 방안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북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는 벗어 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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