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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사아 OSCE 아닌 베트남 경험 필요하다

    동아시아 OSCE 아닌 베트남 경험 필요하다

    © REUTERS/ Gleb Gara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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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지역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월 1일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아시아 회의에 참석해 말했다. 그는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OSCE의 성공에서 신뢰 강화와 유럽의 안보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역사학부 블라디미르 코로토프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OSCE는 완전히 오늘날 유럽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실패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북 아프리카, 그리고 그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상기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최근 10년 간 경제 발전 분야에서 눈에 띠는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는 평화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OSCE의 경험이 확산되는 것은 전쟁 준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윤병세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가해 동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 부족을 지적했다. 콜로토프  교수는 이러한 의견에는 공강함다. 

    나는 현재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뢰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의견에는 완전히 동의한다. 이 말은  아시아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군비경쟁의 시작과 몇몇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확신을 갖기 위해 충분히 역사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은 쉽게 보장을 약속했지만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장은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에게도 주어졌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유럽과 소비에트 연합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후 러시아연방은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유럽 및 지난 소비에트 연방 국들에 나토 블록을 형성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 그 보증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난해 2월 21일 키예프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대표자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서명했다.  그리고 한 시간 30분이 지난 후 그에게 총구를 겨눴다.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코로토바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신뢰 회복과 안보 강화로 나아가는 첫번째 발걸음은 외국의 군사 기지를 철수하고 지역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OSCE의 기본적인 원칙과는 달리 세 가지 분야에서 '아니오'를 주창한다. 그것은 군사진영의 어떠한 참여나 자국 영토 내에 외국의 군사 기지를 들이지 않는 것이다. 또 누군가와 함께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것이 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확장된다면 여기서부터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섹터가 현실적으로 철수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뢰 부재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요소는 안보가 약화되는 것과 영토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은 이 지역에 방공 지역 구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을 가중시킨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협사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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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CE, 베트남, 우크라이나,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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