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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의 신뢰 메커니즘은 협상을 통해서만 움직이기 시작한다

    북한과의 신뢰 메커니즘은 협상을 통해서만 움직이기 시작한다

    © AP Photo/ South Korean Navy via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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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해협에서 두 나라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한미통합대잠전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유도 미사일 구축함을 포함해 10대 이상의 함정이 참가한다.

    훈련은 조선(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전 연합 작전이다. 5월 초 북한은 북한 측면에서 서울에 새로운 위협으로 간주되는  잠수함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 북한은 한편 자신들의 핵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자신들의 유일한 수단이며 두 나라 사이의 불신에 의해 발생될 미국과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그리뉴크 한반도 러시아 전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미국이 그들의 정치를 간섭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보증수표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라크와 리비아의 운명처럼 될 수 있는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많은 돈을 들이며 핵무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는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먼저  첫번째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현재 회담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6개국의 공동 노력으로 평양을 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북한의 안정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이것은 북한의 시장 경제와 자신들의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 발전을 이룩한 중국과 베트남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6자 회담 진전은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들은 회담 재개를 통해 보존된다.

    키워드
    6자회담, 미국, 한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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