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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EU 정상회담 결과… '크림반도 러시아 통합 불인정'뿐 의견 일치

    일본-EU 정상회담 결과… '크림반도 러시아 통합 불인정'뿐 의견 일치

    Koji Sasahara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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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쿄에서 일본,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유일하게 '크림반도 러시아 통합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만 유일하게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번 도쿄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논의 문제 거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양측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 협상이 이번에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유럽이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를 원치 않기 때문인데 일본 역시 시장 개방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협정을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 우주,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은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러시아를 비판하는 일로 양측의 화합을 과시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결코 크림반도 러시아 통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도쿄와 브뤼셀이 키예프 정권을 지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모스크바국제관계대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특히 남동부 지역에 적용한 군사작전으로 국내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본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은 바람에 돈 날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의 실체가 들어나면서 명성에도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다. 일예로 '러시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 우크라이나'가 투쟁에 뛰어들었다는 세계언론의 보도가 거짓임이 들어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민병대(우크라이나 반군)에게 가한 고문 사실과 정치인들의 도둑질,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야당을 탄압한 사실 등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유럽 여론이 조금씩 미국에 의존하는 유럽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민주집단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지원해온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일본은 사실을 인식하기엔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검토할 것이며 크림반도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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