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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남중국해 자위군 파병 가능성 내비쳐…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도전

    일본, 남중국해 자위군 파병 가능성 내비쳐…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도전

    © AP Photo/ Shizuo Kam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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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가 베이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남중국해 군사충돌시 미군을 지지하기 위해 자위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회 총회에서 성명했다. 또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호주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라면 조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 미국 방문 뒤 5월 초 일본군은 미국과 공동으로 남중국해 정찰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성명했다.

    남중국해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시 자위군 파병으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일본의 성명은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도전이다. 물론 그 뒤에 미국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상대인 필리핀과 베트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남중국해 상황은 신법에 의해 확대된 일본 자위군의 영향력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 일본 자위군은 국경선 너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국제사회가 징벌 형태로 일본의 군사력에 제한을 가한 이후 되찾은 권리다. 알렉세이 포드베레즈킨 모스크바국제관계대 군사, 정치문제센터장은 일본의 군사력이 기조의 방어 형태에서 공격 형태로 바뀌는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됐다고 얘기한다.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미국에게 일본의 국방력은 사실상 그렇게 요원하진 않다. 미국이 일본군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을 공격 날개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들을 수색하며 찾아낸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국방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역할을 일본에게 위임했다.»

    남중국해에 군사충돌이 발생해 미국 함대를 지지한다는 목적으로 일본 군함이 등장하게 되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콘스탄틴 시프코프 지형학적문제아카데미 군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중국대 미국, 일본의 대결이다. 긴장감이 고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지엽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항공폭격은 물론 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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