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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북정책 혼선… 압력이 나을까, 대화가 나을까?

    미국의 대북정책 혼선… 압력이 나을까, 대화가 나을까?

    © AP Photo/ Lee Jin-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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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조선)을 상대로 보다 큰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트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회담에서 합의했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소식과 북한의 기술 수준이 이미 미사일 장착용 소형 핵탄두 개발 수준에 올랐다는 소식과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은 안보 위기를 느끼며 서둘러 안보회담을 개최했다.

    비록 제임스 윈네펠드 미 합참차장은 이와 관련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요구될 거라 성명했지만, 워싱턴, 서울, 도쿄는 평양의 핵프로그램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며 러시아, 중국과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필경 이것이 평양을 멈추게 할지? 큰 의문이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얘기한다. 안드레이 이바노프 모스크바국제관계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던 미국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곤 했다. 압력, 위협, 부단한 강경 요구와 더불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참사를 통해 평양은 미국과의 대화가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미 도달했다.

    대화 대신 미국을 '적'으로 부르는 북한인들은 핵시설물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하며 일정한 성과물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은 시간 문제다.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안보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전쟁은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일은 외견상 합리적인 일이다.

    다만, 문제는 평양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와 러시아, 중국이 지향핳는 목표와 전혀 다르다는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숨통을 조이며 '독일식 시나리오'대로 한반도(조선반도) 통일을 꿈꾸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의한 북한의 합병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그 방법이 북한에 통하지 않을 경우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방법이 북한에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평양은 더욱 더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협상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미국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 문제를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원치 않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제거하려는 워싱턴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전문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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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평양, 북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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