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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문가 TPP는 미국이 비공정한 서방 문명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몸부림

    러시아 전문가 "TPP는 미국이 비공정한 서방 문명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몸부림"

    © Flickr/ U.S. Pacific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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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간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간에 협정 체결 최종 시일에 대한 회담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포드베레즈킨 모스크바국제관계대 군사, 정치 문제센터장은 이번 회담이 경제는 물론 군사, 정치적 색채를 띤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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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 Photo/ J. Scott Applewhite
    TPP 설립은 미국의 동맹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형식적으론 전혀 인증되지 않은 군사, 정치적 기능들이 명확히 발휘되는 지정학적 통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잡힌 서방의  지엽적 문명, 다시 말해 단극적 세상에서 축적된 이기적 서양 문명을 워싱턴은 어떻해서든 지켜내고 싶어한다. 나토 결성도 맥을 같이 한다.

    이제 아태지역에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외견상 군사, 정치가 아닌 무역, 경제 동맹이긴 하나 당연히 군사, 정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그 시스템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이 낄 수 없는 것 역시 계산이 되는 상황이다. 그 시스템 안으로는 미국과 유사 색채를 띤 서방 문명을 대표하는 국가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푸트니크 국제뉴스통신사는 TPP 적국들이 미국의 무원칙성을 비난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알렉세이 포드베레즈킨 러시아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회원 국가를 선별하는 미국의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민주적 가치라든지, 뇌물 척결 시스템과 전혀 상관 없다. 원칙은 단 하나 — 현존하는 세계 구조가 미국 중심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워싱턴은 그 나라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체재와 상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가입 결정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입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지, 아니면 반대로 손실이 많을지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전문가는 손실이 클거라고 답했다. 한 가지 단순한 이유를 걸고 이같은 답변을 주었는데, 현존하는 세계구조가 불공정, 불공평하다는 이유였다. 그 구조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국익이 넘치게 계산돼 있는 구조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평가했다.

    미국에 넘치는 이익이 배당되는 현 세계구조는 미국의 강압에 의해 형성됐으며 미국은 지금까지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일본의 망설임은 한편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다. 비록 영토 분쟁 문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하나, 중국과의 무역경제이익이 엄청나다. 그 다음 베트남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최우선시하는 분야는 미국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군사, 정치 분야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현재 많은 아시아 지역국들의 관계 특성이 되고 있다.

    일본이 군사, 정치 분야에서 미국에 지나친 애착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종전후 형성된 일종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국가 경제, 재정 실제 상황에 눈감게 한다. 중국과 인도의 급진적인 변화도 이에 한몫 한다.

    어쩌면 TPP는 아태동맹과 나토에 이어 미국이 현 세계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며 다만, 그 시스템에 신 경제, 재정 현실이 접목되질 못할 뿐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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