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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전 일본 상무이사 “우크라이나 이미 지불 능력 상실했다”

    IMF 일본 상무이사 “우크라이나 이미 지불 능력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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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하락과 대러제재로 치명타를 입고 있는 나라중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고 코테가와 다이스케 전 일본 재정차관 겸 IMF 전 일본 상무이사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 의견을 밝혔다:

    «작년 말부터 세계언론은 유가하락과 대러제재로 루블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몰락에 대해선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 논하고 싶다.»

    2015년 3월 11일 IMF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4년간 175억 달러 차관 지원에 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또다른 국제재정기관으로부터 75억 달러 상당의 재정 지원과 동시에 153억 달러 국채 재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모두 합해 전체 4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이 예상된다. 국채 상환 재구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채권국간 협상 문제로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지 분명치 않다. 계속해서 코테가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제를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3,400억 달러가 요구된다고 하지만, 현 우크라이나 상황과 유사한 어쩌면 전쟁이 없었기에 너 나았던 그리스 경제 살리는데 IMF, 유럽중앙은행, 유럽위원회로부터 3,250억 달러 차관 도움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가 그리스보다 4배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경제를 살리려면 그에 준하는 자금량이 필요하게 될거다. 이와 관련해 현재 IMF로부터 수혜받기로 한 차관량은 현실에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그리스와 달리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위원회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IMF가 유일하다.»

    우크라이나 정치인 겸 경제인으로 유명한 나탈리아 비트렌코 전 '라다' 의회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35% 공장이 작동을 멈췄고 25%는 시장 판권을 상실했으며 10%는 파산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GDP가 7%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장기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았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실제 석유 구입 소비자가는 더 낮았으나,  2015년 4월 280%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한편, 석유 분야 국가보조금 지원은2017년 4월까지다. 전기세는 다섯 단계나 상승해 종합적으로 현수준의 3배다.»

    2015년도 초 그리브나 환율 하락과 관련해 공황 상태가 발생했었다. 사람들은 예금을 은행에서 빼내기 시작했고 상품들은 가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며 뜬금없는 고가에 팔려나갔다.

    스티븐 행크 미국 경제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연간 인플레이션 데이타가 실제가와 35%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연간 물가 상승률이 27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20%가 월급으로 식비 감당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IMF 전 일본 상무이사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 안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유럽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지불 능력을 상실한 국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그리스와 같이 IMF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관 상환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외, 정치 무질서, 극우 민족주의 활보 및 테러 행위들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변국으로 전염될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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