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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정관, 미국엔 적용되지 않는다

    유엔 정관, 미국엔 적용되지 않는다

    © Sputnik/ Vladimir Pir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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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집요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

    유엔 정관은 미국에 있어 명령이 될 수 없다. 최근 예로 미군의 IS 침공 결정이다. 물론 미군만이 아닌, 전체 연합군 형태를 띠고 있지만, 누구의 명령으로 구성되었는지는 뻔하다. 세계질서와 충돌해결에 있어 기본 시스템에서 미국은 벗어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유엔을 포함해 국제기관을 무시하는 경향은 현대 미국 정치의 특성이다. 야니스 유크샤 법학 교수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오늘날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보이는 행위 대부분이 유엔 결정을 벗어나 있다. 베트남 침공,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 사건, 리비아 사태 그리고 현재 시리아 개입 등이 분명한 예들이다.»

    미국이 유엔을 우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때문이다. 야니스 유크샤 러시아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러시아도 갖고 있는 안보리 거부권 행사는 워싱턴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서방은 유엔의 결정을 회피한 채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도처에서 미국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예브게니야 보이코 정치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엔을 상대로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99년도 과거 유고슬라비아 사건을 계기로 그 의문점들은 증폭됐으며, 그때부터 유엔은 세계 지역 충돌 상황에서 그 역할이 축소됐다. 그렇다고 현재 유엔을 대신할 만한 국제기관도 부재하다. 가까운 시일내 생길리도 만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은 충돌국들간의 화해와 타협안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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