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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TPP 가입,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 사이

    일본의 TPP 가입,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 사이

    © AP Photo/ Shizuo Kam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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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을 놓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본 정부가 TPP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고 발표했다고 번복했다. 과연 TPP를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타계될지?에 관해 전 주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알렉산드르 파노프 미국, 캐나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물론, 타계될 것이다. TPP 체결이 경제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 TPP는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의 조력자로 구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대서양횡단파트너십, 다른 한편에선 태평양횡단파트너십을 구상하며 미국은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지켜낼 거라 생각한다.

    TPP는 애초부터 중국을 겨냥해 구상한 계획이다. 지역내 팽창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저지하고 동시에 중국쪽으로 끌려가는 지역 국가들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미국이 내세운 정책이다.»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일본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적 색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하루속히 TPP에 가입하고자 한다. 다만, 경제적 사유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기업연맹은 가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손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분투중이다. 특히 농업, 자동차 분야가 그렇다. 일본은 경제적 입장에서 미국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늦춰지고 있다. 또 일본 비즈니스계가 직접적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가입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사이트를 통해 협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성명했다가 다시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문가는 "언론을 통해 일본 비즈니스계가 손해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데, 실제 생각보다 큰 소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포기했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우정은 우정일 뿐, 금전 문제는 별개다. 일본은 가입후 경제적으로 입게될 손실에 대해 생각한다. 한편 미국 정계는 일본이 너무 적게 양보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현재 미국회는 TPP 가입 문제 결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전 통보 없이도 가능한 백지 위임장을 건내준 상태다. 하지만, 국회내에선 "일본에게 이렇게 많이 양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는 정치일 뿐, 돈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어느 쪽도 패자로 남지 않는 타결점이 필요하다. 일예로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주일 러시아 대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이 이미 진행중이다. 특히 농경 분야와 자동차 분야 — 민감한 2개 분야에 있어 5년, 10년, 15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어찌됐든 농산물 수출입에 있어 일본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게 다수 의견이다. 노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농업 분야를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눈치다. 현재 이 분야에서 약 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 GDP 비율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쌀 생산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쪽에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가입이 일본 경제에 자극이 될거라 여기는 로비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파노프 러시아 전문가는 TPP 가입으로 일본에 초래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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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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