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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의 ‘새로운 힘’ 서울을 위협한다

    도쿄의 ‘새로운 힘’ 서울을 위협한다

    © AFP 2016/ Saul Lo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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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가운데 이뤄진 안보 협정에 지지를 보냈다. 일본 자위대에 따르면 그들은 국가 이외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획득했다. 도쿄는 지역 및 세계 군사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군 외 다른 동맹국들과 협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은 아태 지역, 특히 한국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한반도 내에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안성규 아산정책원구원 편집주간은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 지침은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을 염두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와 군사대국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4월28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보도하는 대부분 한국 언론은  ‘일본, 군사대국의 길을 트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의 기동성과 전력을 일본이 자동적으로 보강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을 통해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보호하고 후방지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를 가지고 군사대국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이 개정됨으로써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머물던 일본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범위는 전세계로 넓어진다.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기뢰를 제거하며 미국 함선을 방어하는 등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은 인도양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원유수송로를 미국과 함께 방어할 수도 있게 됐다. 후방지원이라는 형태로 미국 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해군도 지원할 수 있다. 공격적 전투에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전세계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중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도서 방위도 포함됐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조치다.

    이는 아시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는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왜 이웃나라 일본이 이런 힘을 갖게 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것일까? 방위협력지침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침은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1978년 제정됐다가 1차 북핵 위기 이후인 1997년 1차 개정됐다. 78년 지침에서 일본은 직접 공격을 당하는 경우 자위대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다 97년 개정 땐 무력사용 범위가 일본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 사태로 확대 됐다. 이번에 18년만에 다시 개정됨으로써 활동 범위가 주변지역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되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본 군사력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다. 일본은 6.25 당시 미국의 비밀 요청으로 소해정 20여척을 한반도에 파견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 지침에는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이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 일제의 침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국은 얼마 전 미국 방문 가운데 열린 일본 아베신조 총리의 연설에 크게 실망했다.  연설에서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침략국으로서 참회 의사를 표시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본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많은 범죄 사실과 관련한 사죄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일본 간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진실한 역사 평가와 더불어 유감을  표명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 주간의 말을 들어보자.

    “아베 총리는 29일 전후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70년 사에서 꼭 언급했어야 가장 중요한 이슈인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사 문제의 기조로 삼고 있는 무라야마 담화엔 식민지배, 침략, 통절한 반성,사죄라는 4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아베는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핵심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쟁을 겪은 여성으로 묘사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이 도와준 덕분이라는 괴변까지 늘어놓았다. 이는 아베가 평소 하던 모습 그대로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강화가 지역 안보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그러나 국제 분쟁에 참여할 권리를 일본 자위대에 제공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기라를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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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라크 오바마, 아베 신조, 일본,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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