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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미군 기지 이전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 미군 기지 이전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 AP Photo/ Shizuo Kam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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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공식적인 미국 방문 일정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테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어제 미국에 출발하기 전 “나는 일본과 미국의 우호 관계 발전 테마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미군 기지 이전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4월 17일 아베 총리는 군사 기지 이전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오키나와현 지사 오나카 타케시 지사의 요청으로 그를 만났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인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인구밀도가 적은 나고 근처 해노코 연안 이동과 관련한 갈등은 아베 총리와 오나카 타게시 (翁長雄志)의 만남에 앞서 일어났다.

    오키나와 현은 상황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건설부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방문 거절 통보가 날아들었다.

    이러한 경멸적인 태도에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획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도쿄는 오나카 타게시  지사에  작업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스캔들로 일어난 불길은 사방으로 퍼졌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총리의 오른팔로 알려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오키나와로 날아갔다.

    스가는 정부와 현 간 대화를 희망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미군사 기지를 해노코로 이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오나가 타케시는 2014년 12월 선거때 지역 주민들에게 미군사기기 이전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들은 군사 기지가 주거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새 군사 기지 건설이 주변 환경을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지사는 아베 총리에게 워싱턴에서 오키나와 지역민들이 다른 장소로 기지를 이전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에 따른 불만감을 전하는 것과 미국 행정부가 일본 당국이 자신들의 지역민들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살 수 있다고 발레리 키스타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 소장은 지적했다. 

    “미군 기지의 대부분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다. 사실상,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의 둥지와 같다. 미군은 장기간 현지 주민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가져다 줬다. 소음 공해를 비롯해 미군의 경거망동한 행동들 때문이다. 주민들은 인적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미 감정과 다르게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오탸마 등 아베 총리의 전임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은 공약 이행과 미국 압박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관계를 악화하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는 중국의 세력 확장 억제를 위한 미군 기지 유지 및 미일 동맹의 논거로 작용했다. 미국은 센카쿠 분쟁에 있어 늘 일본 입장을 지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주의 원칙에서 안정된 세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억제하고 오키나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도, 미국도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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