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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한 러시아 대사 아베의 방미 궁극적 목표 일본군 자발성 확대에 있다

    주한 러시아 대사 "아베의 방미 궁극적 목표 일본군 자발성 확대에 있다"

    © REUTERS/ Thomas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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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완수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결과가 도쿄와 워싱턴의 방위협력 강화와 일본의 군사독트린 발전에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게 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은 '아베 신조가 모스크바 70주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성명했다. 이 성명은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다. 전 주한, 주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알렉산드르 파노프 미국, 캐나다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아베 총리는 미국에 준비한 종합선물셋트를 들고 방문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과제 해결에 촛점이 맞춰졌다. 최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중국을 의식한 행위다. 미국은 이미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관련해 일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의 팽창을 고려할 때 미국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를 흐트리며까지 나서지 않을거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열도 분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반대하며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칙적으로 일본은 미국에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며 만일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워싱턴이 도쿄편을 들어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수준까지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군의 지시에 충심으로 따르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모스크바 승전행사 불참이다. 물론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협력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이 반대한다면 구지 가지 않는다는게 일본의 현재 입장이다. 모스크바 불참 외에 아베는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얘기다. 계속해서 파노프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일본은 미국 앞에서 분명히 파트너 관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양보할 준비를 되어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유지는 대부분 중국 견제에 있다. 이외,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거절했다. 국익에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아베와 그의 내각이 세운 과제가 하나 더 있다. 헌법 9조항을 점차 옅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 최종 단계에서 전면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부 자료를 토대로 러시아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이미 2018년도까지 이 문제를 종결시킬거라고 전망했다. 일본 내각은 개혁이라는 취지에서 집단방위법을 채택할거라고 러시아 전문가는 분석했다.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과거 제한된 일본군의 활약이 다시 활기를 펴게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향후 일본군은 자국 영토, 수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군사활동력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내 안정을 헤치며 군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저항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금지돼왔던 군기능을 일본이 회복하기 때문이다. 일예로 만일 일본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폭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일본에게 주어졌다. 또 중동지역 충돌 개입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조차 일본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자발적 군사력 회복에 있다고 본다."

    일본군의 자발성 확대와 관련해 워싱턴은 그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언론 1면에 20세기 전반기 아시아 지역국들을 상대로 일본이 자행한 역사 부활을 꿈꾸는 아베의 야망에 우려감을 표명하는 기사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축하'했다. 또 역사 문제 사죄에 있어 아베의 '불분명한' 태도를 지적하며 일본 총리의 방미 주요 타겟을 '아베의 과거 역사 문제 참회 수준'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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