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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감축 러시아-미국 관계 정체기 아니다

    핵무기 감축 러시아-미국 관계 정체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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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미국간 중단거리 미사일 감축 협정에 대한 양국의 요구와 이란의 핵프로그램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메카니즘에 대해 미하일 울랴노프 러시아 외무부 핵확산방지 및 군축관리국 국장이 리아노보스티 통신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다.

    Q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핵 감축 상태가 정지됐다고 보는가?

    — 핵 감축 분야에 있어 러시아와 미국 간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완전 오해다. 1987년부터 우리는 사실상 미국 측과 쉼없이 핵무기 감축 작업을 벌여왔다.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폐기부터 전략 무기 협정을 맺고 이를 완전히 이행에 옮겼다. 신규 전략무기 감축에 관한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2)도 체결해지만 비준이 안됐다. 

    2000년 전략무기감축 모스크바조약을 존 부시 대통령과 체결했다. 2010년 새로운 조약(New START)을 체결했다. 현재 이행중이다. 3년 후인 2018년 2월 5일까지 러시아와 미국은 이 협정 사항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어떤 정체 상황이 포착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더 장확하게 말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핵감축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떠한 정체 양상도 없다는 게 사실이다. 

    Q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해 이란 정부는 자신들이 협정의 모든 조항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원심분리기를 감축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핵 프로그램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 의혹을 불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은 러시아의 우려 사항이 아닌가?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어떤 메카니즘이 있는가?

    — 문제는, 실제로 간단치 않다. 사실 모든 사항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이 문제는 오래된 과제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일들을 2015년 기술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폐기되는 광경을 우리는 봤다. 이는 이라크에 많은 질문을 가져다 준다. 이라크가 유엔안보리의 합당한 요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  서방 국가들은 대량 살상 무기 일부를 감추고 있다며 사담 후세인을 비난했다. 이라크에 맞춰 문서들이 닫아버려 서방국가들이 주장한바와 같이 핵 군사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수행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사담 후세인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만약 이란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사태는 또 악순환 할 소지가 크다. 

    내 관점에서 봤을 때 15년에서 20년 전에 방식은 현재 적용이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자신들의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선결 과제가 된다면 의혹은 어떤 지식적인 틀안에서 해결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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