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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규칙 설정 권한 아시아에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

    세계무역규칙 설정 권리 아시아에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

    © REUTERS/ Kevin Lama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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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두번째 세계경제국인 중국에 세계무역규칙을 정하는 권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무역 규칙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정해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가 의회에 전한 특별 서한에서 밝혔다.

    이 서한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무역협정 체결 권한을 백악관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주요한 경쟁 상대는 중국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의 서한이 지칭하고 있는 ‘중국과 비슷한 나라들’이란 대목은 세계무역규칙 참여 권리를 인도를 비롯해 자신들의 가까운 동맹국인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들에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의회에 보낸 서한이 알려지기전까지의 몇 시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국민 대화’ 생중계에서 푸틴이 언급한 “미국은 동맹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속국’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에 관심을 보였다.  

    파벨 졸로타료프 캐나마 미국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세계무역의 외형이 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중심은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미국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는 경제적 지배책을 잃었다. 물론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한다. 미국은 중국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에 세계무역규칙을 정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오바마의 서한은 중국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는 자성과 불만의 표출이다. 이것은 다중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며 미국이 언제까지 일극 지배를 유치하며 경제 및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가 의회에 보낸 서한은 57개 국가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공식적으로 가입했다는 정보가 확인된 다음날 공개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야코프베르게르극동연구소 전문가는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러한 새로운 충돌은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 설립을 구상했을 때 비롯됐다.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미국은 이 은행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자신의 동맹국들과 여타 국가들을 만류했다.  

    미국은 졌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 흐름을 주도하는, 자신의 세계경제질서원칙을 세우려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노력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세력다툼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의 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지난한 싸움은 계속 엉켜들어갈 것이다. 오보바의 노력에도 중국은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잉여 재정을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구축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 넣는 것을 막지 못했다.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준비와 관련해 자신들의 세계무역규칙 설정에 대한 권리에 대해 물었다.

    미국의 이 계획은 실행된다. 그러나 헛돌고 있다. 게다가 이미 첫 해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은 미래의 지역 구조에 미국의 무역 규칙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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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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