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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 행보, 미국의 지속적인 저지… 일본도 조만간에 가입 전망

    AIIB 행보, 미국의 지속적인 저지… 일본도 조만간에 가입 전망

    © AFP 2016/ Pierre Ve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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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AIIB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은 비밀리 타국가 지도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과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벨상 수상자로 유명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경제학자가 자신의 소논문('Project Syndicate')을 통해 미국이 세계 재정 문제를 단독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힘을 불신하며 우려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의 간섭과 상관 없이 4월 15일 AIIB 설립자 자경으로 57개국이 승인됐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오랜 기간 망설여온 호주와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점은 국제정치에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이라는 기정사실을 보다 잘 증명하고 있다.

    강국중 아직까지 일본만 AIIB 가입에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최고 가까운 일본도 자국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발레리 키스타노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국제재정기관을 지지하는 일에 미국과 친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AIIB 가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최근 아베 총리는 AIIB 은행 운영 방식이 국제 기준에 상응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6월쯤 가입을 예상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워싱턴은 여러 모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발전이 못마땅하다. 중국은 단순히 IMF나 세계은행과 경쟁하려는 재정 기관이 아니다. 차관을빌미로 순종을 바라는 친미적 구조를 가진 국제금융기관과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자금 수혜국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글로벌적 리더쉽에 직접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이 중국의 행보에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미국 스스로 성명한 내용에 비추어서나 모순이다. 미국은 언제나 부강해지는 중국에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할거라 말해왔다. 그러나 정작 베이징이 아시아 인프라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제은행을 설립하려 하자 반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는 이미 일어났었다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얘기한다. 1990년대 말 일본이 800억 달러를 동아시아 위기상황에 보태려 했을 때 미국이 역시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AIIB 설립을 워싱턴이 방해하는 일 역시 글로벌적 영향력 실추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보여주는 예라고 미국 학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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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동해,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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