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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최대 경제협력국 중국 관계 해치며 미국 정책 ‘인질’ 될 것인가?

    한국-일본 최대 경제협력국 중국 관계 해치며 미국 정책 ‘인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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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에서 아태 지역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한미일 삼국 외교차관협의회가 시작됐다. 일본의 정치인들, 야당 측 인사인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전 관방 부장관은 워싱턴에서의 실무협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한미일의 이러한 만남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베신조(安倍晋三)는 지금까지 이웃국인 중국과 한국의 지도부를 만난 적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이 눈에 띠지만, 한국과 일본 간 관계는 복잡한 상황이 남아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상황과 관련한 이번 협의에서 당사자국들 간 우려시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떄문에 환영할 만하다.  물론, 미국과 일본, 한국에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국가 간 이권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워싱턴에서의 협의 이후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될 협의에서 논의하게 될 한국과 일본간 협력 발전과 관련해 사이토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라디오 스푸트니크에 대답하면서 영토 분쟁과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 가능성은 아직 없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양국이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안보보장 또는 경제협력 등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시작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양국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두 나라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이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아태 지역 정책 공조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주요한 역할을 기대하게끔 만든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제관계대학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유럽의 예는 미국의 정책을 그들이 순응하는 것이 주권국에 항상 이득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대러 제재는 유럽동맹국과 자신들에 손해를 끼쳤다. 

    다시 워싱턴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은 반대중적이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책임함과 우크라이나의 대러 행동을 재감행하는 것이며 심각한 유럽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아태 지역에서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와 평화 정착 차원에서의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동맹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등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얼마전 저명한 일본의 외교관이자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외교 활동을 펼친 카바토 아키오 씨는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거절했다.  은행 가입이 중국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

    이는 일본에 해롭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많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연구원은 지적한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 정책에 중국이 놀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군방력을 확장하는 등 자국할 수 있다. 또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예를들면  중국과 일본, 한국 간 자유무역지대협정에 제동을 걸수 있다. 이같은 삼국 관계는 아태 지역에서 삼국 프로젝트를 달러로 위협하고 자국의 경제 이익을 챙기려하는 오직 미국만을 위해주는 꼴이 된다. 한국과 일본은 최고의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미국 정책의 인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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