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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안보 회담… 공통 분모 찾기가 관건

    한국-일본 안보 회담… 공통 분모 찾기가 관건

    © AFP 2016/ POOL / JUNG YE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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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서울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2+2' 형식으로 한일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일본간 국방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일간 안보문제 회담은 아프손이다. 대부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주일 러시아 대사이자 현 미국캐나다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누구보다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최근 미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을 나란히 순방해 관계 향상을 독려했다. 일본 방문중 양국가간 첩보 정보가 교환됐다. 그러나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이러한 관계 수준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한국과 일본에 각각 미군이 주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서울-도쿄간 관계가 정치적으로 개선되는 것 외에 특별히 기대할게 없다고 본다. 혹여 한반도에 비상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개입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연대할리는 만무하다.»

    파노프 러시아 동양전문가의 의견에 동조하며 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제관계대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한국에 있어서 중국에 대응해 그 어떤 양국가가 군사적 작전을 세우는 일은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의 매우 중요한 무역경제 파트너국일뿐만 아니라, 현재 한-중-일 3국간 지역 화폐로 상호 결제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 주요한 이유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 도쿄 모두에게 베이징과의 관계 악화는 이롭지 못하다. 지역내 일련의 군사동맹체가 결성될 경우 중국이 북한을 군사화시키거나 혹은 전면 핵강대국으로 변모시킬 위험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과 베이징, 도쿄와 베이징 관계가 전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중국과 영토 분쟁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도쿄와 지정학적 군사동맹을 체결해 중국과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을 지지할거라 생각치 않는다.»

    이외에도 안드레이 이바노프 전문가는 미국-한국, 미국-일본간 체결된 군사동맹 관계가 오히려 한국-일본간 군사협력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간 독도(다케시마) 문제와 1910년에서 45년도까지 일본의 강점기 시절에 대한 울분은 아직까지 한국인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두가지 문제는 수년 전 한국이 일본과 첩보 정보 교환 협약 체결을 거절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당분간 가까운 미래에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민족주의 단체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간 관계 향상에 좋은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전문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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