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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북 정책 변동 가능성?

    미국… 대북 정책 변동 가능성?

    © AP Photo/ Lee Jin-man,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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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슈턴 카터 미국방부 장관이 현재 한국을 방문중이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향후 워싱턴과 서울간 군사동맹 관계 강화로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양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의 상황 해결에 대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확연하다. 워싱턴은 쿠바, 이란과의 관계 향상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성공적 협약이 북한의 핵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 주간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큰 줄기가 타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한의 핵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회담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 북한이 6자 회담과 같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다면 목표는 이전과 똑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다. 

    국무부의 입장은 비핵화가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란 뜻이며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가 대화의 목표였던 이란과는 다르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태도를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기대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왜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강경하고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지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다. ‘이란이 북한 문제  해결의 본보기가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흥미롭다.

    기사에 따르면 그 이유로 첫째, 북한은 이미 1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같은 안보 문제도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파악해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넷째 북한이 핵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2012년 2월29 합의 직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흥미가 없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하지만 더 다양하다.»

    이란과의 성공적 회담 결과가 북한과의 회담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민사회, 중산층이 존재하는 이란의 상황이 폐쇠된 북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안성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달라 이란의 핵 협상이 북한에 적용되는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란에선 제한적이지만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한데 이는 중산층과 시민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 세력인 중도 온건파와 최고 종교지도자에겐 핵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에선 김정은과 지배 엘리트들이 협상을 하기보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핵 게임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메리트가 된다. 아주 큰 차이다. 

    둘째, 경제적 환경의 차이다. 이란 정권에게 무역과 통상, 경제는정권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역이 제제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다. 제제를 벗어나야 한다. 유가가 급락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란에겐 협상이 중요하다.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폐쇄된 나라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효과가 이란과는 다르다. 요컨대 미국과 협상을 시도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두 나라의 경우 다르다. 

    북한은 이미 세차례 핵 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는 없고 보유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여러 번 말해왔다. 다만 보유를 향한 움직임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미국에게 이란과의 협상에서 달성해야하는 목표는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해체하고 비핵화로 유도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이 이란보다 훨씬 어렵다는 건데 그러므로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미국의 관점에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대화 상대다. 북한은 1994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가까이는 2012년, 2.29합의도 체결되자 마자 깨졌다. 즉, 역사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는 이란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협상을 하려면 북한이 그만큼 진지한 자세를 분명히 해야하는데 북한은 핵포기와 관련해 조금도 양보 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보유가 북한 정권의 존재이유인 만큼 북한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외, 원만한 중재자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2003년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6자 회담이라는 틀에서 대화를 해왔다. 참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일본, 한국인데 이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 특히 이를 하나로 묶는 honest broker/진지한 중개자가 없다.  이번 이란 협상에서 독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다. 이상의 요소를 종합하면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희망을 잃고 싶지는 않다.

    이외 살펴볼 요소가 미국의 비핵화 의지다. NPT 즉 핵비확산체제가 흔들어온 요인은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이었다. 이란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협요소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이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방향을 잡았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의 비핵화 모멘텀은 마지막 남은 위협요소인 북한으로도 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에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달라지고 더 진지해진다면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성실한 중개자의 역할로 좀더 나선다면 기대를 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애쉬턴 카터 미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워싱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계획은 즉각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서울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고위급 대표들과 한국 군사 관계자들간 회담 이후 워싱턴이 서둘러 한국 방문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 주간의 관련 견해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4월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미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한다. 이미 그는 한국 방문 목적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 처음 한국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토콜 방문의 성격이 강할 것이며 따라서 현안논의보다 동맹의 군사대비태세를 논의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요즘 문제가 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워싱턴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군시설물 파악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일련의 사회단체들이 위험을 경고하며 사드 배치 반대 성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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