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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협상 타결···오바마에게는 북한 핵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바마, 이란핵협상 성공 북한서 재현할 기회 있다

    © Photo: Wikipedia / Nankin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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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우라늄 농축 제한 맞교환에 따른 마라톤 협상 끝에 이란 핵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란 및 북한 핵 문제에 따른 6자 회담은 동일 선상에 있는 과제라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설명했다.

    북한과의 회담은 2003년 시작됐다가 2009년 '동등했던 회담 형식이 5명의 검사들과 1명의 피고 형태'로 전환된 후(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 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했다.)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면서 탈퇴했다.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회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다른 차원이라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과장은 강조한다.  

    예전에는 북한이 협상 재개를 반대했다면 지금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전제조건을 내건 상태에서 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그들 의도의 신중성을 확인하는 일방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워싱턴과 도쿄, 서울은 단순히 협상을 재개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와해하기 위한 대북 제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러시아로부터 돌려세우며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협상에 참가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러한 '술책'을 미국은 북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공동의 목표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이란의 정책 노선 변경과 지도자 교체를 희망했다. 북핵 문제 해결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몇 개 나라 역시 건설적이지 못한 자신들의 목표를 쫒고 있다. 

    북한 핵협상에 일본은 북한 납북자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 핵문제 진척은 북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과 북한의 납북자 문제가 6자 회담 재개를 막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다. 또다른 측면은 미국이 돌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관철시키고 건설적인 협상을 재개를 방해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북한에게 있어 미국과 대화 재개는 단지 '기쁜 일'이라고 브론초프는 강조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자국의 주요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란 상황과는 다르게 북한을 바라본다.

    미국은 자신과 북한의 접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동맹국 일본과 한국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미국 해정부와 의회에 포진한 반북 감정도 눈여겨 봐야 한다. 클린턴은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했으며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단했다. 부시 주니어 대통령은 처음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했다. 군사 작전도 제외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로 돌아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지점에서 그는 이란 협상을 제외하고 또다른 외교적인 성과를 보태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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