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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도전장 내민 한국··· 일본은 전전긍긍

    미국에 도전장 내민 한국··· 일본은 전전긍긍

    © AP Photo/ Shizuo Kam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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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 장관은 3 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진상 조사와 관련 “북일 정부 간 협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북한 지도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진상 조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작한 후 일본 측이 북한에 대해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 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 지지했다. 또 아베 총리는 최근 북한 제재를 2 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외교 지역 정책에있어 늘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렇듯 일본 외교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외교 정책은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블라디미르 구리뉴쿠 수석연구원은 일본과 미국의 외교적 관계가 일본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제한하게끔 만들며 일본의 동북아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에 의지하지 않은 채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의 모든 노선을 지지하고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이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에서의 결의안 지지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일본이 북한과 협의를 시작했을 때, 미국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관한 협의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의 행동을 저지하려했다.”

    미국은 항상이 두 가지 문제를 상호 연계시켜왔다. 따라서 북한의 반응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은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면서 외교 관계를 출발점으로 돌려버린다.

    한국은 최근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은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참여를 결정했다. 왜 일본은 북한과 관련한 외교 정책에 있어 자국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는 것일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의 알렉산드르 제빈 소장은 북한의 반응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이렇듯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과 달리 북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연대를 결정했다. 게다가 제재 기간도 연장했다. 북한은 회담을 시작하고 일본 측이 북한에 무엇인가 양보하는 제스처를 기대했다. 제재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에 늑장을 부리면서 가해진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일본 간 협의 프로세스는 중지했으며 상황은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됐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2 년 연장했다. 제재는 일본과 북한 간 수출입 금지와 인도주의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과 일본 간 대화로 진전되기 힘들다. 이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진전 가능성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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