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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외교청서 발간하는 일본, 왜 한국을 화나게 만드는가

    4월 외교청서 발간하는 일본, 한국을 화나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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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부가 한국 관할하에 위치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점거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 외교부의 이번 성명은 일본이 다시금 독도(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4월 발간되는 '외교청서' 때문이다. 러시아 과학원 동박학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 과장은 한국의 강한 반발이 놀랄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따른 자국의 입장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일 준비가 됐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언론매체들은 아베 정부가 시마네현이 기념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로 개최하는 등 민족적인 날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남부 쿠릴열도 분쟁과 관련이 있는 일본의 북방 영토의 날과 비슷하게 한국은 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스추어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예를들면 낙하산 강하 등 독도 침략 가능성에 따른 독도 방어 차원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러한 훈련은 한국과 일본간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반복될 수 있으며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어쨋든 '외교청서'에서의 일본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 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걸까?주일 러시아 전 대사이자 러시아의 저명한 동양학자인 알렉산드르 파노프 미국 캐나다 연구소 선임 전문가는 지적한다.

    여기에는 두 가치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일본 외교 정책 전략이 매우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다는데 있다. 또 관계의 모든 측면을 검토해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알려진바대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실하다. 예들들면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주도한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가입했다. 아베 총리는 은행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과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태 지역의 상황 변화가 미국의 이익에만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둔감하다. 미국도 자신의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의 관계 악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또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것은 손상된 자존심이다. 일본은 모든 이웃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영토 문제에 있어 '포로'가 됐다. 그리고 영유권 분쟁의 문제는 일본 정치 엘리트들 간 사이에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사회는 일본이 침략국이며 패전한 결과 영토를 읽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일본 사회와 일본 엘리트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일본은 범죄를 인정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간 독일처럼 자국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 유럽과 세계에서 국가에 걸맞는 지위를 주었으며 유럽 리더가 됐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극복하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이웃나라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한중일 3개국 협력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동시에 이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일본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위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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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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