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9 2017년 01월 19일
평양-1°C
서울+ 5°C
    일본 국방 예산 증액 좋은가, 나쁜가?

    일본 국방 예산 증액 좋은가, 나쁜가?

    © AP Photo/ Eugene Hoshiko
    오피니언
    단축 URL 만들기
    0 11201

    일본이 4월 1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전 관방 부장관이일본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한 견해를 설명한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 집권 3기의 국방비 예산 증액은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안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평화 보장과 동아시아지역 안정화를 고려해 일본이 국방비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은 이웃국과의 관계에서 국제적인 분쟁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지 없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정상 회담 수준의 대화와 여러가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평화적인 협상을 기초로하지만  국방비 증액도 필요로 한다. 내 관점에서 봤을 때  국방비 증액은 이러한 일본의 대외 협상 정책에 모순된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일본과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누구도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지만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무력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다분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 차원의 대화다. 그러나 국방력 증강은 이러한 야기될 수 있는 무력 분쟁 위험과 관련이 깊다. 이것은 무척 큰 문제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드물지 않게 불투명한 국방비 예산과 중국의 국방력에 대해 말하곤 한다. 중국은 국방 예산 증액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전 주일 대사이자 캐나다 미국 연구소 알렉산드르 파노프 선임 연구원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방비 증액 규모는 2%다. 그렇게 관심을 주의심을 낼 만큼 큰 규모가 아니다. 센카쿠 열도 모니터링을 위해 국방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일본이 군사 정책에 있어 어떠한 질적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나는 중국이 일본의 국방비 예산 증액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점진적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대전 결과를 수정하려는 일본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측면에 초첨을 맞춰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정치경제 연구소 알렉세이 파드베레즈키 소장은 국방비 증액이 자칫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은 두 가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의 국방력 강화와 군사합동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베트남과 필리핀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두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한 과정들이 추진중이다. 예를들면,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무역량은 1%다. 현재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극동 지역 개발에 재정 지원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력  측면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국제 무대에 있어서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자신듣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세력 다툼이 아닌 일본과 미국, 중국과 인도의 세력 다툼이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갈등 당사국 간의 협상 방법이나 지역 안정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에 군비 경쟁을 부른다. 아태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동맹 차원 혹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아태 지역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키워드
    일본 자위대, 일본
    댓글 운영원칙네티즌 의견
    Facebook 계정으로 댓글달기Sputnik 계정으로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