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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크라이나에 돈 버리고 있다

    일본 우크라이나에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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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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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복구에 4백2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이 돈은 그냥 버리는 것과 같다. 수미 시에키 주 우크라이나 일본 대사와 게나디 주브코 우크라이나 지역발전부 장관은 30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인프라 재건을 위한 특수 장비 구입 명목으로 4백2십만 달러를 일본이 지원하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 세계의 궁극적인 목표와 같이 일본 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은 논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비상식적이다.  단순히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슬픈 현상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멘에서 되비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방국은 반란을 피해 도피한 예멘 대통령인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가 다시 정권을 수복할 때까지 공습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군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2014년  2월 서방국은 왜 폭동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도피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방국은 정권 전복을 주도한 쿠데타 세력을 지지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유로워진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6천 명이 사망했으며 1백5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리고 돈바스는 무차별적으로 파괴됐다. 일본은 이 지역 복구에 4백2십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돈바스가 아니고 키예프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 적법하다. 다른 서방국들처럼 일본은 외관상 표트르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돈바스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돈바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우크라이나가 책임져야 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다. 그러나 서방국은 수천명의 돈바스 민간인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포로셴코 대통령에게도, 우크라이나 정부 책임자들에게도  지우려 하지 않는다. 일본이 파괴된 교량과 도로, 거주지, 학교, 병원, 건물 등 복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군 포격과 군사작전으로 인해 파괴된,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구역이 아니라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이 컨트롤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재정이 실질적으로 동부 지역 복구 작업을 위해 그들에게 전달될 지는 의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연 일본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복구 명목으로 지원한 이 재정을 동부 지역 재건에 사용할까?라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선임연구원은 되묻는다. 정말로 그들이 돈바스를 다시금 자신들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으려할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중단과 모든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러시아가 이에 극명하게 반대할 것이란 점이다. 민스크 협정에서 보증인 역할을 한 독일과 프랑스는 이에 반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당장 돈바스 복구비로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언제가 될 지 정확히 모른다. 또한 일본이 지원한 금원 또한 어디에 쓰여질 지 알 수 없다.  일본은 지원 명분을 우크라이나 복구비라고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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