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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여파 2가지 측면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 주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여파 2가지 측면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 주간]

    © REUTERS/ China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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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 하이난 성 휴양지로 유명한 보아오에서 개최된 ‘아시아 포럼’ 총회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 운명 공동체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19개국 정상들, 80명의 장관들, 200개 대기업 회장들과 대표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21세기 육로, 해로 실크로드 창설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철도, 도로 건설을 비롯해 테크노 파크, 전력 시설 및 정보기술 시스템 창설 등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제기된 가운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재정 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과 유사 체계로 2014년 설립됐다.

    미국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 가입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성명했다. 최근 한국, 러시아도 가입 결정을 공개했다. AIIB 가입을 통해 향후 한국 경제 미래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안성규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 주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AIIB는 아시아 국가의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 달러 약 806조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아시아 인프라 관련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 그쳐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면 AIIB 참가국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한국에는 지난 50 여 년간 해외건설을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도로, 플랜트, 통신 같은 인프라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초 AIIB는 중국이 자본금의 50%를 부담하면서 전체 지분의 절반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이 AIIB의 결정을 좌우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참가국은 투자를 하고도 이익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중국이 지분율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AIIB 설립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 마저도 가입 의사를 밝히며 워싱턴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한국의 AIIB 가입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안성규 주간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동남아시아 순방중 창설 구상을 발표한 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서울 정상회담에서 공식 가입을 권했습니다. 이 문제로 8개월에 걸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이슈지만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외교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AIIB의 운영을 중국이 전횡할 것을 우려하며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부정적 입장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두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가입에 대한 의사를 보류했습니다.

    먼저 부담 문제입니다. 한국은 '역외 국가들은 전체 자본의 25%만 부담하면 되지만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7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초기에 제시된 AIIB의 지배구조가 통상의 국제개발은행이 갖춰야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회의 권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만일 투자하게 되면 얼마나 할지를 특정 국가 다시 말해 중국이 결정하는 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 문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선해 투자결정을 이사회가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미국 등을 상대로 중국이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지분율을 줄이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한 측면인데 지리친 AIIB 임시사무국장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포럼에서 '많은 나라가 참여함에 따라 AIIB의 중국 지분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질서에 몸을 깊이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AIiB 참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현재 29개국이 참여했고 35개국이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문제삼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주도하는 두 질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의 논리에 명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위주의 금융질서의 영향이 경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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