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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값싼 파이처럼 무기를 수출하진 않을거다 [러시아 전문가의 견]

    중국, 값싼 파이처럼 무기를 수출하진 않을거다 [러시아 전문가의 견]

    © Photo: Ji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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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무기 수출량에 있어 중국이 미국, 러시아 다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무기 수출 성공이 서방에 암울한 분위기를 끼얹고 있다.

    중국이 저렴한 군항공기, 군함을 세계에 공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Foreign policy' 미국 잡지사를 비롯한 세계 언론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 무기 수출 성장과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바실리 카쉰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같은 '암울한' 진단은 우선적으로 중국 무기의 저렴성을 계산한 진단이다.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세계 선진 기술 수준에 비준할 만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무기가 세계 도처에서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서방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명성은 1980년대 쌓여졌다. 당시 중국내 군무기생산기업체들은 국내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적 사업을 전개했다. 이를 정부가 지원했다. 당시 인건비가 개발도상국 잣대로 평가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낮았다.

    중국은 1950-70년대 상대적으로 단순한 무기 시스템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계속 발전을 거듭하다 1980년대 상당량의 군사무기를 이란, 이라크전에 판매하면서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저가로 대량의 무기를 세계 곳곳에 공급했다.

    비록 1990년대 중국 무기수출이 주춤하긴 했지만 1980년대 쌓은 명성은 보존되고 있다. 그 명성에 해가 되는 경제적, 정치적 요소도 사라졌다.

    그러나 중국 무기가 저렴할거란 특별한 근거는 사실 없다. 첫째, 중국 산업계 봉급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방산업은 고급 근로자, 엔지니어를 놓고 국내 기업체와 경쟁중이다.

    일예로 항공, 미사일 산업과 관련한 중국 군무기생산업체의 봉급이 이미 동유럽 국가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 장소 임대비, 전력비, 관리비 역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외 군무기생산에 필요한 자료, 원료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오늘날 중국의 국방산업은 1980년대와 차원이 다르다. 과거처럼 무기 수출에 편중하지 않는다. 중국 국방예산이 1,440억 달러다. 이중 3분의 1은 시리즈로 생산되는 군사무기 구입에 할애된다. 또 군사무기 개발사업에 상당량의 군예산이 지출된다. 결과적으로 군무기 수출 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비교되지 못한다.

    1990년대, 2000년대 중국의 군무기 수출 검열 시스템은 실제 지금보다 더 엄격했지만 현재에도 무기 수출 모든 거래들은 꽤 복잡한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어쨌든 중국의 무기 수출은 계속 성장 추세다. 세계 여러 분야에 미치는 중국 정치, 경제적 영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짐작된다. 일예로 터키 정부가 중국의 대공미사일시스템(HQ-9)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 마케팅 결과라기 보다는 터키 대외정책이 변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주요 파트너국으로 선택한 것은 터키 대외정책이 덜 친서방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기 수출은 중국이 새로운 초강대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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