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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은행 창조는 세기의 사건

    새로운 은행 창조는 세기의 사건

    © AFP 2016/ ED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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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시아 은행에 가입했다.

    한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중국의 주도로 2014 년에 만든 새로운 은행에 가입하지 말 것을 다른 나라들에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새 은행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은행 (World Bank)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민간 투자의 핵심 국가로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뉴스투데이 서울매거진 송방한 부회장은 말한다.
    <작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 벌써 박근혜 정부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 인데요. 물론 국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도가 크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가입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론 이런 결정이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개 남자들은 빨리 결정하는데 여성 대통령은 좀 느린 결정을 한 것 같다. 맨 먼저가 아니라 오직 영국을 따라 가입한 것이 그 빛을 발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다.
    남북이 대치된 입장에서 북한의 핵 실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물론 민주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5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국가 안보를 위해 너무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큰 국가들 틈바귀 속에서 외교적으로 아직까지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인 호주와 한국은 워싱턴의 직접 압력 때문에 전에 이 프로젝트 참여를 자제했다. 그러나, 영국이 새로운 금융 구조에 가입한 다음 그들은 멀리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영국에 이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가 가입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주요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것은 높은 대출 기준을 보장하고 자동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World Bank)과 경쟁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시아은행의 확장은 "미국의 세기"의 종말과 "아시아의 세기"의 출현을 예고할 수 있는 이정표이다. 이 금융 구조에 대한 가입은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현실에로의 중요한 단계이다. 여기서 서울은 투표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은행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사업 전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자신의 전망을 미국보다 훨씬 넓게 보고있는 것 같다고 송방한 부회장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에 新 실크로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실크로드는 중국을 통해서 중앙 아시아, 사우디까지 진출한700 년전 역사인데 한반도를 통일한 통일 신라 시대 때 이미 인도, 사우디까지 진출한 적이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대륙에 새로운 건설의 붐을 일으키자고 제안하고 계시는데 그 맥락에서 현재 중국, 러시아에서 LG, 삼성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어 중국, 러시아 측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외국과의 외교, 교역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오랜 시간 외교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가 참여했고 당시 북한은 참여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88 올림픽을 계기로 외교, 교역이 활발해졌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제외한 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심지어 쿠바 랑도 외교가 수립됐다.
    특히 작년 푸틴 방한 때 한러 간 무비자도 수립돼 러시아와 한국 간 활발한 교역이 기대된다. 또 올 5 월 70 주년 승전 기념일을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석했으면 한다. 국가적 입장은 다를 수 없겠지만. 여러모로 지금 중국,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가 활발히 진척되고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장막을 가로막고있어. 러시아 가스, 석탄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지 못해 아쉽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몽골에서 석탄을 수입한 경험이 있다. 북한이 중국 또는 베트남처럼이라도 좀 개방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 아쉽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금융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하는500억 달러의 공인 자본의 주요 부분은 중국이 보장하며 다른 회원국은 은행의 총 주식 자본이 1000억을 초과하도록 자신의 몫을 기여해야한다. 새로운 재무 구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의 이익에 거슬려 수행되었다. 미국은 그런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중요한 무역 파트너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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