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017년 05월 29일
평양+ 24°C
서울+ 27°C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다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다

    © Sputnik/
    오피니언
    단축 URL 만들기
    0 18802

    친미 정책을 주도하는 아베 총리지만 미국과의 우정을 위해 국익을 희생할 것 같지는 않다.

    금요일 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논의중 일본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설립에 관한 협상에서 양보의 형태의 방미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했다.

    협정 설립이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방미중 불필요한 타협의 순간이 올 경우 국익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행보를 취할거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안드레이 이바노프 모스크바국제관계대 선임 연구원은 아베의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며 일본 비즈니스계는 불리할 수도 있는 일련의 분야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ТТП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일본은 ТТП에 가입하면 일본에 수입되는 식료품 가격 인하를 걱정한다. 농산물 시장 자율화로 자국 농산물 가격이 4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한다. 일본 농경은 전적으로 국가 지원에 달려 있어 열린 경쟁에 합류하기 힘들다.

    ТТП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간 협상은 매우 힘들게 진행돼 왔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지적했다. 최근 3년간 20차례 넘는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은 전문가들의 지속적 연구방안 모색을 통해 서로간 입장을 좁히려 시도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2015년 1월 말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ТТП 협정 일환에서 미국쌀 수입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10년 동안 미국 소고기 수입과세를 38.5에서 9%까지 인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회담 붕괴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일본 사회은 이러한 정황을 전면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는 평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ТТП 협정과 더불어 최근 아세안, 호주,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일본-중국-한국 3국간 자유무역협정 재개가 전망된다.

    이는 곧 오늘 아베 총리가 말했듯이 자발적 의지로 미국과 결코 협상할 수 있는 국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다.

    ТТП는 실질적으로 참여국가간 상품, 서비스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무역협약이다.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폴이 처음 가입했고 그 뒤를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가 합류했다.

    키워드
    아베 신조, 호주, 미국, 일본
    댓글 운영원칙네티즌 의견
    Facebook 계정으로 댓글달기Sputnik 계정으로 댓글달기